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업계는 첫 탄핵안 의결 당시처럼 가상자산시장은 정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다만 조기대선 국면에 가상자산 입법 등이 밀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4일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억217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이더리움과 엑스알피, 도지코인, 솔라나는 각각 262만7000원, 3008원, 238원, 16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발표 직전 가격에서 횡보세만 보이는 등 평온한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선고 개시 직전인 오전 10시58분 비트코인은 1억2190만원에서 거래됐다. 이더리움, 엑스알피, 도지코인, 솔라나도 각각 262만원, 3005원, 236원, 16만93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급락세를 보였던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계엄 선포 직전 시간인 오후 10시25분경 1억3260만원에서 10시58분 8826만원으로 33.4% 급락했다. 이더리움과 엑스알피의 경우 각각 38.5%, 57.1% 떨어진 312만원, 1623원까지 후퇴했었다.
그러나 당시 급락세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무리됐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30여분 뒤인 지난 12월4일 오전 1시쯤 국회는 여야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약 3시간 뒤인 같은날 새벽 4시30분쯤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4일 오전 8시경 1억3473만원으로 비상계엄 이전 가격을 웃도는 회복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의 급격한 유입이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업권이 정치적 영향에서 다소 벗어난 상태라고 진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외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업권 특성상 글로벌 비즈니스다”라며 “코스피처럼 국내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거래되는 자산이다 보니 국내 정세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것 같다. 비상계엄 시기에도 탄력성 있는 회복력을 선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슈 벗어난 가상자산…“후발주자 리스크 우려”
당초 가상자산업계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 여부를 떠나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업계는 가상자산 가격 흐름보다 탄핵 이후 업권 현황이 주요 이슈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리스크로 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親) 가상자산 기조를 반영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갈라파고스화’를 우려한 것이다.
가상자산 관계자는 “결국 가상자산 입법안 등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면서 “업계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되는 형태를 원하지만, 시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대비 후발주자로 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 총대를 메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형태를 부담스러워한다”라며 “입법 등 부분이 과거 토큰증권(STO) 사례처럼 조금 진행되다가 흐지부지되면서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단계적인 법인 실명계좌 발급과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등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며 “아직 명확한 가이던스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추진이 되길 바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2단계 입법안 같은 경우 정치권 모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 협심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초강대국’ 선언과 △SAB 121 철회 △디지털 금융 기술 행정명령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등 미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가시화에 한국도 맞춰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기 위한 움직임이 드러난 영향이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지난달 19일 ‘2025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국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나와 미국을 ‘가상자산 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환호한 바 있다”며 “코빗 리서치센터는 비트코인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 주별로 살펴봐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려는 움직임, 관련 규정을 채택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센터장은 “미국뿐 아니라 홍콩은 국가 차원에서 크립토 허브를 만들자고 한다.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정책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정비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 수익 다각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디파이 산업 등 시장 성장세를 감안한 전통금융과 협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