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을 두고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 권한은 대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을 했던 사람이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내란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 임명을 하는 것은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며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다. 파면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않은 도발”이라고 맹폭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직무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 종료된다.
한 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