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계엄 사태 이전보다 5~6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해당 지수는 한국은행 조사국이 언론 기사 제목과 본문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분석해 산출되며, 2000년 1월부터의 장기 평균을 0으로 설정한 상대적 수치다. 지수가 올랐단 것은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됐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초 0.4~0.5 수준이던 지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등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12.8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된 올해 1월2일에는 12.4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후 2월 하순 1.4까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달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수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최근 몇 달간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현재의 지수는 높은 수준이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17일의 8.8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13일에는 6.2까지 뛰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지목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원 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평가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국 혼란 역시 경제 지표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길은 열렸지만,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바클리도 “탄핵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대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치 불확실성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환율은 혼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광현 의원은 “탄핵 절차는 끝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성장 둔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까지 겹치고 있는 만큼, 국정 기능을 조속히 회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