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각 정당의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 진영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양보 없는 경쟁을 예고했다.
대선 준비기간이 길지 않고 정치 환경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권 후보들은 표심을 겨냥한 정책과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급해졌다.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굴한 대선 공약과제를 속속 내놓고 있다.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면 차기 정권에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챙겨야 할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전북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북지역 대선 공약만 해도 7개 분야에 83개 현안사업에 이른다.
이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36 하계올림픽 최종 유치를 위한 정권 차원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초점이 지방 정부 연대 개최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연대도시 간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회가 열리는 도시의 SOC 연결망이 중요하다.
전북자치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동서 지역 연결이 필수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 고속화 철도 건설, 고흥~세종(완주~세종) 고속도로 건설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대선 중요 공약으로 채택된다면 지역 개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전북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수소기술원 설립, 새만금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고도화, AI기반 플라즈마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도 제시됐고, 신속한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접안시설과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광역기반시설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치유농업과 푸드테크 혁신 등 전북의 농생명산업 육성,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SOC 연결망 사업, 시·군 현안으론 익산왕궁 K-에코토피아 조성, 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화 단지 조성, 장수 하늘길 트레일센터 조성사업 등이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다.
전북자치도와 민주당 도당은 조만간 민주당 중앙당에 전북지역 대선공약을 제출하고 당과 후보의 지역공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앞선 상황에서 민주당 전북 대선공약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전북은 이번 대선에서의 성과가 지역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새만금 SOC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정권 기조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로드맵을 본격 가동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 대선 공약을 통해 국정과제 반영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되더라도 정부 의지가 없다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 공약에 포함된 전북자치도 현안 중에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척이 없다. 윤 정부의 전북 공약은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에 예산 규모만 25조 6708억원에 달했으나, 실제로 전북이 확보한 금액은 1조 2631억원밖에 안 된다.
전북자치도는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예산이 사상 초유의 78% 삭감이라는 위기를 겪었고, 대표 공약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은 결국 착공조차 못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예 없던 일이 됐고 대광법 등 전북 현안을 놓고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다시는 이러한 전철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호남의 맹주인 민주당은 또 몰표를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충청권에선 벌써 행정수도 이전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가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한 후보는 세종시에서 출마선언을 하기도 했다. 전북도 이번 대선을 통해 굵직한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전북 공약과 미래 비전이 유력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전북인들이 더는 소외받지 않고 제대로 된 전북 몫을 당당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을 통해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