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지하철 첫차 시간 변경을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마을버스 업계도 요금 인상과 환승 손실금 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체계 이탈을 시사하는 등 서울시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하철은 서울시의 정치 노리개가 아니다”라며 “노사 합의 없는 운행시간 조정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21일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기존 오전 5시30분에서 30분 앞당긴 오전 5시부터 운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첫차 시간 조정은 승객 수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심야 연장운행 등 전반적 재검토 속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열차 운행과 심야 보수·점검, 역사 안전관리 등 업무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노동조건 변동에 대한 보완·개선 대책과 노사 협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와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타당성 조사 △노동조건 보완·개선책 마련 △심야 연장운행 등 운행 전반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올바른노조)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새벽 노동자 편의’라는 감성적 이유만 내세웠을 뿐, 실제로 30분 앞당겨야 할 만큼의 수송 수요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인력·에너지 낭비일 뿐 아니라 적자에 시달리는 공사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첫차 시간 변경 방침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제는 정책 결정의 ‘키’가 사실상 노조에 있다는 점이다. 첫차 시간 조정은 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해 노사 합의가 없으면 시행이 어렵다. 서울시가 일방 추진할 경우, 노사 갈등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시내버스 총파업이라는 ‘초대형 악재’와 마주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약 최종 결렬 시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기본급 인상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25일까지 1차 교섭이 결렬될 경우 27일 최종 교섭을 진행하고, 이마저도 결렬되면 28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을버스 업계도 시에 재정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며 ‘환승체계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마을버스가 환승체계에서 이탈할 경우, 승객들은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 시 각각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서울 대중교통 ‘3종 세트’에서 모두 파열음이 나는 셈이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서울시 지원금 상향과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재정지원금을 지난해보다 83억원 늘리고, 1300원인 요금을 1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승체계 탈퇴 시 대안을 검토하겠지만,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업체라 시가 반드시 손실을 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대중교통이 ‘트리플 악재’에 직면하며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