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판결 뒤 불거진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회의는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가운데 88명의 출석해 과반 출석의 정족수를 넘기며 개회됐다.


이번 회의는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안건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