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됐다.
이는 안산시 관내 용도변경 사용승인의 첫 사례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사례다.
시 관계자는 27일 "기존에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되어 반달섬 공실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1월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생숙지원TF팀을 설치해 대응해 왔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 총 8개 동 (2554실)의 고층 단지로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특성상 1가구 2주택 면제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사용이 제한되면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매년 공시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소유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생숙은 숙박업 용도로 건축된 시설로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입신고 불가, 대출 제한, 실거주 불허 등 제약이 있고 숙박 용도가 아닌 만큼 주차공간 해결이 문제였다.
시는 이번 용도변경으로 반달섬 일대 주민 유입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산시는 관내 대규모 입주를 앞둔 생숙 건설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용도변경 지원, 입주민 상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적극 행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그간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이슈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었다”면서도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문제라 판단,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