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한다. (그런데) 안 보고 판결한 것”이라며 “기록 복사도 안 했으니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 나름 수십 년이고 정치도 오래 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 일을 갖고 사법부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 법원을 불신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다.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 대법원은 이재명의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