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2일 극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운행 재개는 환영할 일"이라며 "시가 준공영제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선을 하루 앞두고 파업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시가 수백억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승소할 경우 창원시는 최대 240억원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연 1000억원 이상을 시내버스에 투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손 의장의 설명이다.
창원시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나 준공영제 시행 이후 관련 예산은 2020년 586억원에서 2024년 856억원으로 46%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손 의장은 "교섭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미비하다"며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의 이익만 확대시킨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회는 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향후 창원시와 시의회 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