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총 121건, 132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을 송치하고 13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벌여왔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105명(79.6%) △허위사실유포 14명(10.6%) △선거폭력 4명(3.0%) △불법 인쇄물 배부 4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와 비교해 수사대상자가 79명 증가한 것이며 대통령 궐위로 조기 실시된 제19대 대선(2017년)과 비교해도 총 52명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주요 선거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점,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심화된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해 선거폭력은 제20대 대비 2배, 벽보 훼손은 2.8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며 검찰과 협력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