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 예금금리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규제를 이유로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며 금융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산금리 손질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이자 부담 완화를 예고한 만큼 대출금리 상승세가 꺾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준금리 인하에도…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올라’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 기준 1년 만기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6월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 역시 연 2.5%~2.85% 수준으로 3%대의 예금금리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거치식 예금상품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p), IBK기업은행은 정기예금을 비롯해 17개 상품 기본금리를 0.2~0.25%p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데 따른 조치로,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한 만큼 향후 예금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계대출 조이기라는 명분 아래 대출금리는 상승 추세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p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변동금리형과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p 인상했다. 이에 5월 기준 5대 은행의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05%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3.95%)보다 0.1%p 상승한 수치다.
은행권에서는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진입 전 ‘막차 수요’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가계대출 규제책의 일환인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로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2단계로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3단계부터는 1.5%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금융소비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 해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하려 노력하지만,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결국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효과 외에도 현재 주택 시장 과열 등 대출 수요가 이미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李 은행권 ‘사회적 책임’ 강조…대출금리 변수는 신정부 정책 방향
다만 이 대통령이 공약집에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관련 내용을 담는 등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온 만큼 향후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아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후, 은행 본점이나 영업장이 조정하는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때 은행 임의로 더해지는 가산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역시 이 대통령의 공약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법의 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현행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교육세 0.03%와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법정 출연금을 제할 경우 평균 0.15~0.2%p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정부가 정책 방향을 금리 인하로 결정했기 때문에 은행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게다가 지금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까지 더해졌음에도 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산금리 인하가 일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대출금리가 높은 편이 아니라 실제 금리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