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삼권분립’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국회의 권한 및 기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국회 개혁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는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2단계 과정”이라며 “지금부터는 제도·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먼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꼽았다. 그는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 모두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는 당장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와 관련해 ‘의회 외교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관세 이슈와 관련해 국회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면서 “의회 외교는 행정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의회 외교를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하고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삼권분립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은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이라며 “입법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경비·경호 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원 구성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논쟁을 비롯한) 상임위 배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국회 개혁을 꼭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22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은 중요한 과제”라며 대통령 중임제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문화 등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18일 개헌 공약을 밝혔다. 제가 말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며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분권, 권력개편을 담아내야 한다. 다만 각 정당, 시민사회, 정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조절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회의 본질적 역할로서 ‘사회적 대화의 장’ 기능을 강조하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치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여야가 국회에 임할 것으로 본다”며 “여당은 성과를 내는 위치로 행정력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야당은 정부 견제라는 명분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협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지역에서부터 민심을 세심하게 살핀다면 국회에서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는 단순히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사회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