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의 적정 관리 방향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25 쿠키뉴스 건강포럼’이 오는 7월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의료 이용 체계를 논의하고,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근성이 높은 의료 환경 속에서 실손보험의 과잉 보장과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이용이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비급여 진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로 의료 인력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다잡기 위해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의료비 증가, 필수의료 약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진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체계적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포럼은 비급여 진료의 현실적 정책 대안을 살피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이 ‘비급여 관리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의 본질과 정책방안의 핵심’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갖는다. 토론 패널로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