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를 호소하던 건설업계는 경기 회복 기대감을 드러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조7000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8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마중물 리츠’ 사업에 3000억원,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 기반 조성에 2000억원,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에 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마중물 리츠’는 우수 사업장에 공공이 선투자해 PF 초기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에는 주택기금 2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 밖의 중소건설사와 제2금융권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용 보증 제도를 신설해 총 사업비의 70%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성 평가 비중은 확대하고 시공사 평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도 조정됐다.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에는 추경을 통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제도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건설사가 매입가와 이자를 더해 환매하는 방식이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SOC 사업비 1조4000억원도 포함됐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 등 국가기간망 조기 완성을 위한 공사비 712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철도 구조물 보수에는 1629억원,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 시설·배수관로 개보수에는 3485억원이 배정됐다. 여름철 태풍·폭우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일감을 주는 국공립 소규모 공사 발주도 대폭 확대된다. 국립대, 병영시설, 공공청사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 4607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공정이 진척된 현장은 연내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511억원이 별도 배정된다.
주거복지 부문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에 3208억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에 572억원,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에 599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13만명에서 15만7000명으로 늘어나고 전세임대는 4만5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대한건설협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속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다”며 “국내 GDP 성장률도 4분기 연속 0.1% 이하로 IMF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회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 확보, 민생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2026년 SOC 예산도 30조원 이상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이번 추경으로 건설경기 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지원안은 기존 정부 정책과 동일하게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은 ‘준공 전’이 특징”이라며 “분양가의 50% 수준인 매입가격만 보면 그닥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있지만, 이후 환매까지 이뤄지는 사업장은 ‘일단 분양까지만 가면 팔릴 만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커 우량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만으로 건설 경기의 회복이나 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