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시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부터 전작권 전환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작권 전환을 전략의 면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국방분야 제1핵심 과제로 전작권 전환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전략의 핵심이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한국군의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초기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해당 지표를 정량수치(측정 가능한 성과)보다는 정성수치(수치로 표기하기 어려운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위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우호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런 방식은 조급함에 가까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전시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연동형 구조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지휘 체계가 변하면 전략자산 투입이 미국 전략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별도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이) 위기 시 한미 전략·전술 결합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핵우산과 같은 민감한 자산에 대해 우리 군의 접근권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자존심과 감성이 아닌 전략의 문제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고,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가장 좋은 전략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상대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