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넷째 주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 통상·방위비 협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7월 넷째 주를 잠정 목표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진 중인 상태로 계속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지난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전쟁 위기 고조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산적한 국내 현안으로 이 대통령의 회의 불참이 결정되면서 끝내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8월 안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대신 지난 24~25일(현지시간)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시점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속히 회담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루비오 장관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구체적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하는 방법 또한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회의는 다음 달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통상·무역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 같은 현안을 비롯해 안보 문제 논의를 내실화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다음달 8일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율 10%에 더해 최대 15%의 추가 관세가 붙어 총 25%의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는 각각 50%, 25%에 달하는 별도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
이러한 고관세가 현실화되면 산업별 수출 장벽이 크게 높아지고, 중복 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미 백악관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NATO 회원국들처럼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방 예산은 약 66조 원으로, GDP 대비 약 2.8% 수준이다. 만약 이를 5%까지 확대할 경우, 국방비는 약 120조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직접 국방비 3.5%와 간접 투자 1.5%로 대응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한편 만일 8월 내로 이 대통령의 방미 계획이 불발될 경우,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UN)총회 연설이 한미 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UN 총회에 초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