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장관 임명 직후 주택공급 대책을 신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해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단순히 수요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급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자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금융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재정 투입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지금처럼 정책을 이어간다면 답보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의 현실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5극3특’ 경제생활권 육성과 지역 성장 거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재초환은 실제로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제도”라며 “일단 시행한 뒤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제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공택지는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장관에 취임하면 LH 개혁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