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친연대 관계자 24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옛 아카데미극장은 안전문제 등으로 폐쇄됐고 2023년 철거가 결정됐다.
극장보존을 주장해 온 24명은 해당 연도 8~10월 집회 등에 나서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7명에겐 징역 6개월~2년, 나머지의 경우 벌금 200~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는 감시와 비판 행위의 하나로, 비폭력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국민 일원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시의 극장 철거 관련 정책에 대해 감시·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입장과 성명이 나왔다.
우선 원주시는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원주시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된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가 다시 화합되길 희망한다”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1일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선처도 요청하기로 했다.
당시 원강수 원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안은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아카데미극장이 이제는 갈등과 분쟁의 대상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주청년연구소도 이날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오늘 ‘아친연대’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는 원강수 시장이 직접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법정 다툼이 아닌 화해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단 덕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아친연대는 “시민의 뜻을 존중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재판부는 아카데미극장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의 행동이 가진 맥락과 진정성을 헤아려 무죄를 선고했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