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국가 송전망 정책 토론회

전북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국가 송전망 정책 토론회

독일 에너지전환 사례 검토, 국가 송전망 정책 전환 촉구 공론화

기사승인 2025-08-21 16:12: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염영선·정읍2)는 2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송전탑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 송전망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송전망의 일방적 구축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환경 훼손, 안전 문제와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송전망 지중화, 분산형 전력망 구축 사례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를 토론회 좌장으로 △염광희 독일 아고라에너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망 분리와 배전 독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 시·군 대책위원회 와 지역 주민 등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염영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송전망 구축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도의회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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