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으로”…인상 폭엔 이견 [부동산 세제 경청 토론회]

보유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현행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겨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보유세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면 실효세율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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