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질환 특정 않고 건강피해 개별심사
조민규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검토해 포괄적인 피해를 판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