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국가배상…“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초석”
지난 2019년 발생한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족과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중증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디딤돌이 됐다며 정신질환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했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법무법인 (유)지평, 사단법인 두루,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7일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