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300조… “역전세 대출완화 필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집중 관리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관계부처 합동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거안정 방안은 크게 △임대차 시장리스크 관리강화 △무주택자·청년 등 주거지원 확대 △공급기반 확충으로 나뉜다. 업계에 따르면 향후 1년 간 전국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에 대비해, 이달 말부터 1년 간 보증금 차액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