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무력화” 입법권 쥔 민주, 삼권분립 위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거부권 제한’ ‘시행령 사전 심사제’ ‘표적 수사 금지’ 등 행정부와 사법부를 옥죄는 법안을 연일 내고 있다. 여당은 거야 입법 독주가 삼권분립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1인 정당이 됐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의회, 정당,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2024-06-19 06:00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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