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안은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소 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은 개정법 시행과 함께 폐지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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