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재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5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

“판사 재량 따라 재판 끝낼 수도”…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위헌성 논란

李대통령 “근로소득은 절반 세금인데 부동산은 100억 벌어도 몇억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