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어려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개편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

‘패스트트랙 90일 단축’ 국회법 개정안 상정…국힘 연이틀 필리버스터 [쿠키포토]

‘검사 보완수사권’ 없어진다…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쿠키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