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제사법위 소위서 논의…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으로 출생 후 영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출생통보제’ 등이 빠르게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원회는 이날 ... 2023-06-28 13:44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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