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불발…미래세대 부담, 매년 수조원

17년 만에 다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백지 상태로 돌아갔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p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024-05-09 06:05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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