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담 줄이면 필수의료 살아날까
정부가 환자를 살리려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소송 부담을 줄여주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을 검토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 전공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 의료현안 협의체 간담회를 시작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에 대해 매주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필수의료 사고처...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