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랑 짜고 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4년 새 200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계속 상승세이다. 지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했던 2020년에 크게 늘어 유지되다가, 2023년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며 5552억원을 돌파했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9년 86명(30489억원), 2020년 93명(4800억원), 2021년 100명(4989억원), 2022년 102명(4986억원), 2023년 110명(5522억원)으로 증가했다. ...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