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반발에 주춤한 ‘택시 부제’…지자체 이양 재검토
정부가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의 운영 권한을 약 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로 재검토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행정예고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의 확정 고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가 택시 부제 시행 여부 결정 시 택시 부제의 재도입으로 이어져 수익 감소와 심야 택시난 재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