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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여권이 용산 재개발 지역 농성자 사망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신속한 사태수습이 여론 악화를 막는 정공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책임자 문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도 이번주 중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책임자 조기 문책에 관해서는 21일 오전까지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용산 참사 관련 당직자 회의에서 “공식 입장은 먼저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라며 ‘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추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도 사태 전모를 확인하기 전에 문책을 먼저 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반발 기류가 강했다. 공무집행까지 문책하면 불법 폭력시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아 속도전을 강조하며 ‘경제살리기 개각’을 단행한 마당에 자칫 이번 사태가 지리한 정치 공방으로 비화될 경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청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다음달 쟁점 법안 처리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전날에 이어 조기 문책론을 폈다. 과격시위가 과잉진압을 부른 측면은 인정하지만, 책임 공방이 2월 국회까지 연장된다면 사회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2월 국회가 ‘김석기 국회’가 되면 모든 게 엉클어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도 문책을 미룰 경우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김 청장의 지휘책임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비쳐져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우병 우려’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비화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태 조기 진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 문책 대상으론 김 청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있는 데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간주,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경찰청이나 국세청은 거의 독립기관 같은 조직”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리나 지휘 책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영웅재중 “주한미군에 의지” 발언 ‘시끌’…“중앙일보 팬” 밝히기도
▶신동아에 기고 미네르바 K씨는 ‘가짜’
▶대당 7400만원짜리 호화 주차장 ‘눈총’
▶맨유 칼링컵 결승행, 박지성은 3연속 결장
▶[오바마 시대 개막] 오바마 시대 열리다…美 첫 흑인 대통령 공식취임
[쿠키 정치] 여권이 용산 재개발 지역 농성자 사망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신속한 사태수습이 여론 악화를 막는 정공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책임자 문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도 이번주 중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책임자 조기 문책에 관해서는 21일 오전까지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용산 참사 관련 당직자 회의에서 “공식 입장은 먼저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라며 ‘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추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도 사태 전모를 확인하기 전에 문책을 먼저 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반발 기류가 강했다. 공무집행까지 문책하면 불법 폭력시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아 속도전을 강조하며 ‘경제살리기 개각’을 단행한 마당에 자칫 이번 사태가 지리한 정치 공방으로 비화될 경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청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다음달 쟁점 법안 처리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전날에 이어 조기 문책론을 폈다. 과격시위가 과잉진압을 부른 측면은 인정하지만, 책임 공방이 2월 국회까지 연장된다면 사회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2월 국회가 ‘김석기 국회’가 되면 모든 게 엉클어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도 문책을 미룰 경우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김 청장의 지휘책임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비쳐져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우병 우려’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비화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태 조기 진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 문책 대상으론 김 청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있는 데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간주,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경찰청이나 국세청은 거의 독립기관 같은 조직”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리나 지휘 책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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