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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나라당 지도부가 일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탄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속도전’을 강조했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표면적으론 임시국회 초반부터 야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유화 제스처로 읽힌다. 하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내 갈등 봉합용이란 성격이 담겨 있다.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친박 진영 등이 이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국회 선별처리론 부상=홍준표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해주면 본회의에서는 2월을 넘겨 4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여야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한다’고 합의했었다. 빠른 시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 한나라당이 일단 2월 처리를 공식적으로 폐기함으로써 야당에 한발 더 양보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도 감안해 처리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홍 원내대표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2월 방한 후 상황을 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속도 조절을 통한 ‘선별처리론’과 함께 여권 내부에선 일부 쟁점 법안 원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물론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국회폭력방지법, 집단소송법 등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권 내부에선 핵심 쟁점 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허용 상한 축소설이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2일 회동 후 기류 변화=이같은 기류 변화는 다분히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 측면이 강하다. 야당이 상임위 상정 자체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상정은 물론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기류 변화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청와대 회동 이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속도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이 대통령에게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박 전 대표가 응수한 게 분위기 변화의 촉매제가 됐다는 것이다. 회동 이후 친박 진영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데다 김형오 국회 의장도 국민 신뢰를 강조하며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적전 분열’ 양상으로 비화되는 것을 조기 진화시키는 차원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고육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당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당내 계파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쟁점 법안 처리의 동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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