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2월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차 입법 전쟁 등 수많은 뇌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난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는 여전히 '고심 진행 중'이다.
김석기, 이번 주 자진 사퇴할 듯
2월 정국의 최대 뇌관이다. 9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11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을 앞두고 있다. 김 내정자의 거취 결과에 따라선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로 인해 당·청의 2월 구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야당은 '용산 국회' 카드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산이다.
여권이 김 내정자를 계속 끌고갈 경우 대량 실업 사태와 맞물려 '제2의 촛불 정국'으로 비화될 조짐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로선 경찰의 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내정자에게 면죄부를 준 다음 명예로운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이르면 10일쯤이 될 듯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뒤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김 내정자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며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현인택·원세훈, '구출-낙마' 전쟁
9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의 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대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각종 카드로 현 후보자의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남북 관계 경색을 가져온 '비핵·개방·3000' 구상의 입안자라는 점도 공략 포인트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 후보자가 현 정부 대북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어서 적극 수비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도덕성 문제는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검증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10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 후보자가 용산 참사의 상위 책임자로서 처음 국회에 출석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특히 'S(서울시 출신)라인 인사'라는 점도 야당이 벼르는 대목이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재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15개 핵심 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민주당은 'MB악법' 처리 저지를 위한 극한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에선 2월 처리 법안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제외시키려는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주 발표될 예정인 '김석기 해법'이 2월 정국을 넘어 4월 재·보선 정국의 향배가 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선 정가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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