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의 일등공신으로 주목받은 방범용 CCTV(폐쇄회로TV) 설치 지역이 심각하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CCTV숫자가 2043대인 반면 국내 2대 도시인 부산은 87대에 그쳤다. 꼴찌는 제주도로 겨우 9대였다. 또 행정구역내의 CCTV보유 편차도 컸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국적으로 1978대였던 방범용 CCTV가 2008년말 8761대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43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828대) 경북(945대) 전남(786대) 대구(662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방범용 CCTV의 47.5%에 해당하는 4160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부산은 87대였고 울산과 제주는 각각 31대와 9대에 그쳤다. CCTV 1대당 인구수는 서울이 4993명이었고 부산과 제주는 각각 4만966명과 6만233명이었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 전체의 12.3%에 달하는 221대가 설치돼 있었다. 과거 부녀자 연쇄 살인이 발생했던 경기도 화성시에는 경기도 전체의 28.2%를 차지하는 무려 341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었다.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 실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6년 236건에 불과했던 검거 실적은 207년 494건, 2008년 814건으로 2년만에 3.5배 이상 늘었다. 범죄별로는 절도범 검거 실적이 지난해 2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배자 검거는 209건에 달해, 방범용 CCTV가 절도범이나 수배자 검거에 특히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강호순 검거와 2007년 강화 무기탈취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방범용 CCTV 설치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골고루 치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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