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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민들에게 일광 절약 1시간을 돌려드립니다.”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를 21년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16일 첫 회의에서 저탄소·선진형 생활 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안에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서머타임제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하는 서머타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서머타임제는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 일과를 빨리 시작하고 끝낼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이다. 우리나라도 1948년부터 10여년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87∼88년 두 차례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서머타임제가 여가 선용과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야간 범죄 및 향락성 소비 감소로 인해 선진국가형 생활 패턴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 헬스케어 레저 관광 등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총전력 소비량의 0.3%(9120만달러) 절감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연장 우려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들의 생활리듬 파괴, 에너지 절약 효과 미비 등으로 이미 1997년과 2007년 도입이 무산된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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