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원내대표는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다.” “공천 때문에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이 현재의 정당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지침을 획일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의원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해 진정한 대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비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는 쟁점법안 속도전에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친이계 정태근 의원은 16일 정두언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시대변화에 뒤쳐진 20세기형 정당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토론자로 나서 “과도한 원내대표의 권한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의사일정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에서 탈피해 국회가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원내정당 체제를 구축하자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의원 중심으로 가고 법에 나와있는 대로 운영돼야한다”면서 “의원은 여당, 정부의 견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신에 따라 투표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장훈 교수는 청와대와 지도부의 지침이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방식을 문제삼았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며 “미국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정책 정당으로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입법안을 만드는 행정부 리더(대통령)와 여당 사이에 대화와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두언 의원은 의원들의 소신정치가 불가능한 이유로 공천제도를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공천문제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거수기노릇을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공천을 상향제로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정당의 뿌리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정당은 동원체제”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의 주장에 한나라당 소장 개혁파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지난 5일 당내 소장개혁파 초선 모임인 민본21은 토론회를 열고 원내대표 협상장이 아닌 상임위원회가 핵심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이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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