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청사진이 16일 마련됐다.

세계 일류 녹색선진국 건설을 위한 ‘국민생활의 녹색혁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탄소형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내수 창출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로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녹색성장기본법, 세계 최초 제정=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는 녹색 산업 투자회사와 녹색산업 펀드 설립 허용,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어 관련 산업의 신설 및 육성 근거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내용을 통합 총괄하는 법안을 제정한 것은 세계 최초라는게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린 빅뱅(Green Big Bang) 추진=녹색성장위원회는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10대 정책방향으로는 우선 청정에너지 사용 등을 통한 탈석유화 및 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탄소시장 육성 등 녹색금융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또 친환경적 세제 운영, 녹색일자리 창출, 국토공간의 녹색화, 기후변화 재해의 적극 대응 등도 제시됐다. 이밖에 국민의식 및 생활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생활의 녹색 혁명, 그린코리아 도덕성 제고 등도 담겼다. 한마디로 ‘그린 빅뱅’의 지향점인 셈이다.

◇세계최초 지능형 전력망 구축=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구축키로 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정부는 올해 초보 단계의 스마트 계량기를 8000여대 보급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광다이오드(LED)를 저탄소 녹색 혁명의 중요 도구로 활용한다는 구체안도 담았다. 당초 2013년까지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퇴출키로 했으나 퇴출 시한을 올해로 앞당긴 것이 좋은 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세계 3대 LED 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시범케이스로 청와대를 우선 녹색화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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