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세계 각국이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재정확대정책을 펴는 ‘글로벌 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인 ‘글로벌 코리아 2009’ 기조 연설에서 “각 국이 공조하고 합심해서 글로벌 딜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풀어내는 해법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왔기에 대책 또한 글로벌하게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며 “4월 런던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갖고 나와 글로벌 딜에 관한 실천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딜’ 제안은 이번 경제위기를 각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한꺼번에 동일한 방향의 재정 정책을 펼쳐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단인 만큼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떤 이유로도 새로운 보호무역장벽을 쌓는 것을 세계가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무역자유화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보다 많은 교역과 투자로 세계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제1 행동강령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이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이며, 그동안 대외원조를 많이 해 온 선진국들도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후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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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딜(Global Deal)=세계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동시에 재정을 확대하자는 정책.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New Deal)에 빚대 글로벌 공조를 강조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