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를 놓고 여권 내부가 내홍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5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내용만 좋다면 20조∼30조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안경률 사무총장도 전날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른바 ‘슈퍼 추경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 실업 사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이 동시에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바로 제기됐다.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간 교감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은 “세수부족분 10조원까지 합치면 국가부채 규모가 벌써 40조원이 넘는데 여기에 추경 30조원을 더하면 7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3년치보다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가 부채가 688조원에서 1400조원까지 늘어나 OECD 평균을 넘어선다”며 “고령화 사회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갚을 일보다 빚을 낼 일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통 의원들도 “일본 역시 10년간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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