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추가경정예산이 3월 정국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에서 추경 예산이 30조원이 넘을 것이란 얘기를 공공연히 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과감한 ‘슈퍼 추경’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을 꼽았다. 특히 추경 규모와 관련, “20조∼30조원 규모는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데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30조원대 추경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임 의장은 추경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경기부양 분야를 설정한 뒤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추경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등의 예산집행 프로그램이 우선 마련된 추경이라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현금 또는 소비쿠폰 지급 문제에 대해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슈퍼 추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내용도 말하지 않고 몇 십조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국채발행 19조7000억원에 세수결함 10조원, 여기에 추경 20조원을 할 경우 50억인데,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대규모 추경은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경기예측을 잘못해 세수결함 10조원이 발생했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도 국민들에게는 3%성장률을 얘기한 것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토목공사 추경‘이 아닌 ‘서민추경‘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새해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과 없이는 추경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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