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방북을 계속 허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북측의 통행제한에 대응할 마땅한 방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개성 현지에서 북측에 통행 허용을 촉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화 통로나 협상거리들이 거의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북 강경론과 신중론 수면 아래에서는 대화론과 화해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될 경우 업체들의 방북을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로선 개별 기업들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주 기업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측은 북측이 통행을 재개하면 개성공단을 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측이 16일 통행을 재개할 경우 방북을 일단 허용하되 장기적으로 신변안전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에게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북측에 통행 제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찾아야 하지만 별다른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전날 현지에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당국에 통행 제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된 내용은 통행 제한을 빨리 풀어달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다른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관련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개성 현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 통신선 등 기존 대화 채널과 협상 루트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끊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측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대처에 대해서도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전날 귀환한 김향희(34)씨는 “가족과 전화 통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큰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정부가 제대로된 대응은커녕 북측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대화 통로나 협상 지렛대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대처할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계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신중론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만큼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남북간 마지막 소통 경로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는만큼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화 제의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견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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