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미국 등으로부터 무역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7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며 “특히 미 의회에서도 10개의 관련 법안이 제안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법안은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협상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미국 기후변화법안에 무역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국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등 무역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이면서도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처신해온 한국과 멕시코가 주요
공격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영리하고 치밀한 작전 구사’를 주문했다. 그는 “분명한 사실은 기후변화 대책의 단기적 비용은 매우 크다는 것과 이 문제에 대해 우리만 독자노선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단계적 접근 필요성을 거론했다. 범정부적·전국민적 컨센서스 형성을 그출발점으로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산업 유도, 저탄소 에너지개발보다 기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국제적 강제의무 부담보다 자발적 목표치 설정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경제대국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강제와 약소국들의 비자발적 추종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기후변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와 같은 또다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 위원으로 미국 상원 주최 기후변화대응 심포지엄 참석해 오마바 미 대통령의 기후변화특사인 토드 스턴 등과 면담을 가진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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