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2주일여 앞두고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여기자 억류 사건’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돌출했다. 외형적으론 악재가 추가된 형국이지만 사태 진척 여부에 따라선 북·미 직접 대화를 진전시키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3국 여기자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내세워 언급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사실 여부를 떠나 해당 인사의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 외교적 관례”라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때 미국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양해 하에 직접 북한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미 국무부가 뉴욕 채널과 베이징 채널 등을 활용해 이미 북한과 석방 교섭에 나섰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996년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헌지커 밀입북사건 때처럼 특사 파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성 언론인의 신변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직접 움직일 수도 있어 보인다.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측의 요구 조건 수위에 따라 북·미 관계는 요동칠 수 있다. 예상 가능한 조건으로는 현금 요구와 함께 북·미 직접 대화 정례화, 한·미 군사훈련 완화, 식량 지원 모니터링 조건 완화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북·미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거부,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 가뜩이나 악재에 쌓여 있는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전면 대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미 양측이 협상을 통해 조기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으로선 인권 문제가 걸린만큼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최대한의 효과를 최단시간에 거두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장기 억류 가능성은 낮다”며 “사안이 이미 공개됐고 인권 문제가 걸린만큼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탓에 북한이 소통불능상태인 미국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결과에 따라선 남북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으로선 미사일에 이어 두가지 대미협상 카드를 갖게 된 만큼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선 미사일 발사 연기 문제도 논의될 수 있고,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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