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포함한 '휴먼 뉴딜' 정책을 기존의 녹색 뉴딜 정책과 함께 국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을 휴먼 뉴딜 정책의 3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산층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교육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입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회의에서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이 줄이기를 바라는 비용"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 정책을 가장 먼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아이디어 하나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래 중산층 육성을 위해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휴먼 뉴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휴먼 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 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실무지원을 맡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빈곤층에서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또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에겐 어떻게 복지를 잘해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회의에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제이슨 보도프 국장이 참석해 오바마 정부의 중산층 대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휴먼 뉴딜=인적 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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