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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군사 대응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 국면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철저한 한·미 공조 속에서 나온 현실적인 판단이다.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언급도 남북 대화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어놓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북한 미사일에 대해 신중 모드로 돌아선 형국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29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가 지난 28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국이 철저한 조율 속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한·미 양국의 냉철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국제적으로 상공 100㎞이상은 영공으로 간주되지 않아 대기권을 벗어난 북한 미사일을 요격했을 경우 국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이끌어내기도 힘들어진다. 특히 군사적 대응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이라는 더 큰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계산도 담겨 있다. 따라서 군사적 대응보다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무게를 두고 미사일 발사 이후 대화 가능성도 함께 열어놨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주장대로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거리도 위협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정보 당국이 감지했다는 시각도 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서 신중한 행보를 견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한반도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는 북한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입을 타격과 배상 책임문제까지 감안해야하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협력은 어렵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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