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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복·부정 수급 사건과 서울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 사건 등 최근 잇따르는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공무원 비리와 관련,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1일 "복지보조금과 관련된 일련의 사고는 현재의 복잡한 복지전달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담 공무원 확충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과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망 구축이 전달 체계 개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인별·가구별 급여 및 서비스 이력에 대한 통합 DB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예정보다 한달 앞당겨 오는 11월까지 구축하는 등의 개편 방안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서비스가 사업별·기관별·담당자별로 나뉘어 있어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종의 '칸막이 현상'이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담당 지자체 사업부서와 지출부서를 명확히 구분해 업무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합관리망 구축시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지급 대상·금액의 적합성을 재점검하는 전산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 및 권역별 합동 '적정급여 조사 전담반'도 설치키로 했다.

또 읍·면·동 조직을 복지팀(가칭)과 행정민원팀으로 이분화해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도 충원키로 했다.

이밖에 복지 서비스의 종류마다 신청 기관, 제공 기관 등이 모두 달랐던 서비스 방식을 바꿔 모든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서두르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복지부는 2일 추경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등을 통해 복지전달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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