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해볼 때 현저하게 온도차가 느껴진다. 영국 런던에서 3일(현지시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전날 한·미 정상회담과 비교해 보면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는 공감했다.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때 합의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표현보다는 약하지만, 부정적 입장에는 맥을 같이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해 첨가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대응 방안에선 여실히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관련국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라는 문구로 정리됐다. 물론 ‘유엔 안보리 회부’라는 표현은 없다. 당초 실무진 논의 과정에서 합의됐던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보다 한발 더 후퇴한 것이다. 대북 제재라는 단어는 한·중 정상회담 논의에서 아예 배제됐다.

중국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한·미·일의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 안보리 회부 추진에 대해 ‘무반응 전략’이다. 회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제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식 언급은 내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한·미·일의 움직임을 막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북한 감싸기에 기본을 둔 이중 전략”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우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을 계속 통제권하에 두려는 오랜 전략이 담겨 있다. 반대로 한·미·일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더라도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이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과 미국의 가운데에 서서 ‘한반도 평화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런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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