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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가 14일 신속하게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결정했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발표된 당일 곧바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이뤄진 결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PSI 전면 참여에 속도를 낸 것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후 나온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성명이 예견된 것이었던 만큼 북한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원칙대로 의연하게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지금이 PSI 참여에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한 만큼 PSI 전면 참여를 유엔 제재 방침에 동조하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엔이 안보리 의장 성명을 통해 WMD 확산을 막기 위한 화물 검색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 만큼 PSI참여를 위한 명분도 확보했다는 분석도 함께다. 물론 핵과 미사일 등 WMD 비확산을 통해 국제 사회와 공조하겠다는 데서도 의미를 찾고 있다.

한·미 공조 강화도 감안됐다. PSI 전면 참여를 요구해온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양국간 갈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전면참여하지 않아 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PSI 전면 참여는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관계를 사전에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PSI 전면 참여에는 북한을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 강도를 높여간다면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자꾸 전술적, 전략적으로 접근하려 하지 말고 이번에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낸 의미를 되새겨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도 '압박을 통한 대화 재개 모색'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따를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